마스트리히트 조약
Jart님의 게시글
2024-11-20T11:14:14.343293Z
마스트리히트 조약 - 제 29조는 EU 이사회가 특정 사안 또는 역외 국가의 특정 문제에 대해 공동체 차원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런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정 국가 및 이슈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제 21조는 공동외교안보 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EU의 가치,핵심 이익, 안보 통합을 수호하며, 민주주의 가치 증진, 법에 의한 지배 확립, 인권 보호 및 국제법 준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평화 증진, 분쟁 예방 및 국제안보 증진 등의 세 가지 범주를 외교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주주의 증진, 평화 유지, 분쟁 예방 및 국제안보 강화 등을 위해 제재가 부과되는데, 구체적으로 WMD 확산, 테러리즘, 인권침해, 외국 영토 강제병합, 주권침해,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해 부과된다. 제재 부과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정문 서문에 보통 제재 부과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EU 회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무기 금수나 여행 금지 등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즉시 회원국에 의해 이행된다. 이사회 규칙은 EU 시민과 기업에 직접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EU 제재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기한으로 하는 일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국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