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격에 대한 EU의 제재(금융테러포함)
Jart님의 게시글
2024-11-20T11:13:34.147738Z
사이버공격에 대한 EU의 제재(금융테러포함) 1.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채택되어 전체 UN 회원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안보리 제재 결의한다. -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즉시 EU 회원국 모두에 효력을 갖는 EU 법으로 전환되며, 각 회원국의 국내 법령에 반영되어 이행된다. 2. EU 차원의 독자제재로서 유럽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부과함. - EU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는 UN 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또는 UN 안보리 제재가 그 범위와 강도에 있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함. - EU의 독자제재는 EU의 공동외교안보 정책(CFSP)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EU 개별 회원국 또는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제재 내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EU 공보에 등재되면서 효력을 발생함. 출처: 국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