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특정국의 사법적 관할권이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에까지 미치는 이
Jart님의 게시글
2024-10-26T06:55:03.920602Z
국제법상 특정국의 사법적 관할권이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에까지 미치는 이론
1. 속인주의를 확대(자국민의 행위가 타국에서 이루어졌어도 자국민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
2. 속지주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이론(대부분 타국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해도, 해당 행위의 중요 부분이 자국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 => 미국의 경우 제3국에서 이루어진 특정 거래 행위의 결제 과정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를 사용했다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
3. 특정 행위의 효과 또는 영향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효과주의 관할권 이론(effects jurisdictional doctrine)' => 국외에서의 행위 및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자국 내 경쟁법에 위반되는 경우 관할권을 행사해 외국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
4. 보호주의 관할권(protective jurisdictional doctrine) : 제3국에서의 행위라 해도 자국의 국가안보 또는 경제 이익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 (ex. 프랑스와 네덜란드 기업 간 수출분쟁, 미국의 WMD프로그램)
5. 보편적 관할권(universality principle):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