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 규정
Jart님의 게시글
2024-10-26T06:54:19.680356Z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 규정
재무부 '해외자산통제 규정(FACR: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은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개인과 단체로 하여금 제재 대상과 직간접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않도록 규정. 제재 위반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함.
쟁점 1. 제재 위반의 유발을 근거로 제3국의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 2. 미국은 미국인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 (ex. 쿠바자산통제 규정 / 북한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재 법률) 3. 역외에 존재하는 미국산 자산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 (ex.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해도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자산이나 자산수익을 쿠바와 북한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