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여야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입법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혁신·스테이블코인 3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았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결제·통합법을 연달아 내놓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관건은 정부안의 공개 시점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제시를 예고했으나 정기국회 전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국회 중심의 병합심사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정책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테슬라는 2025년 6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용해 차량을 고객 집까지 배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경쟁사 대비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테슬라의 FSD가 다른 제조사와 달리 라이다(LiDAR)와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아 더 위험하다고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웨이모(Waymo)와 같은 완전자율주행 업체들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모두 활용해 차량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도록 한다. 반면, 테슬라는 2021년부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담은 다섯 번째 법안이 발의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발행 핵심인 준비 자산의 현황은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발행인 파산 시에는 금융 당국이 조치명령권을 통해 즉시 개입토록 하고 한국은행에도 자료제출·검사요구 권한 등을 부여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국내에서 금지되어 온 가상자산공개(ICO)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대신, 발행 주체는 ‘코인판 다트(DART)’라 불릴 공시 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ICO를 허용하되, 법정협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발행인은 반드시 백서와 상품설명서를 공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IPO 시 재무상태와 지분 구조 등을 공시하듯, 투자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