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사람'에 기댄 안전망…폐배터리 혼입, 해외는 어떻게 막나
▶ 글 싣는 순서 ① [르포] 산더미 고철 속 '폭탄 돌리기'…제강 현장의 폐배터리 포비아 ② 고철더미 속 '폭탄', 폐배터리는 왜 걸러지지 않나 ③ '버리는 사람'에 기댄 안전망…폐배터리 혼입, 해외는 어떻게 막나 (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공동주택 분리수거장에 붙일 안내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를 전국 기초지자체에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을 플라스틱이나 비닐, 고철로 내놓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와 E-순환거버넌스가 올해 처음 연 지자체 경진대회도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가 수거함 같은 인프라를 늘리고 지역 사정에 맞는 홍보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행사로, 장관상이 광역 3곳과 기초 6곳에 돌아갔다. 리튬 2차전지가 일상 곳곳에 파고든 가운데 화재 위험을 안은 폐배터리의 회수는 이처럼 버리는 사람이 정해진 방법으로 내놓는다는 선의에 기대고 있다. 수거함에 넣어야 시작되는 회수…EPR의 한계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은 제품을 만든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 이후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부과금을 물리는데, 전기·전자제품은 올해 1월부터 의무 대상이 전 품목으로 넓어져 배터리를 내장한 가전도 이 제도로 관리된다. 생산자는 폐기물을 직접 회수해 재활용업자에게 넘기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수거함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약 5만 5천 개가 설치돼 있고, 올해 8천 개가 지자체에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다만, 이 회수 역시 소비자가 정해진 수거함에 제품을 넣는 데서 시작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안내와 홍보를 지자체와 함께 이어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해야 언젠가는 결국 국민들도 다 적정 배출 방법을 인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수거 단계에서 제강사까지 이어지는 폐배터리 '폭탄 돌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E-순환거버넌스 이시정 부장은 "결국에는 소비자가 올바로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조건 제도화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수거함 확대와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강업계 "캠페인이 아닌 제도로"제강사들은 지난해 초부터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화재 위험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을 전하며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의 핵심은 전기차·ESS 전지를 제외한 리튬 2차전지를 EPR 대상에 넣고, 생산·수입자가 내는 분담금으로 폐배터리를 가려내 모으는 현장에 장려금을 주자는 것이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은 리튬전지 가운데 1차전지만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두고 있다. 1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전지이고, 2차전지는 충전해서 반복해 쓰는 전지다.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표적인 2차전지로, 제강사들은 이 단서를 지워 달라고 요청한다. 제품 설계도 요구 목록에 있다. 배터리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설계를 유도하고, 배터리에 규격화된 색을 입히는 방안과 소비자가 아파트 같은 곳에서 의무적으로 배출하게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폐가전을 압축·파쇄·절단하기 전에 내장 배터리를 먼저 빼고, 분리한 배터리의 수량·중량·인계처를 기록하며 철스크랩과 섞어 다루지 못하게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제강업계는 기존 완제품 EPR과 비용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교체용 배터리처럼 현행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에 관계 부처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는 생산자와 현장에 책임을해외에서도 폐배터리 화재 문제를 겪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영리단체 머티리얼 포커스가 2023년 한 해 쓰레기 수거차와 폐기물 시설에서 난 배터리 화재를 1200건 넘게 추산했다. 일본 환경성이 지난 9월 전국 시·정·촌(기초지자체) 1741곳을 조사한 결과, 2025회계연도(지난해 4월~올해 3월)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등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발연 사고가 3만 9282건 발생했다. 연기만 난 경우를 포함한 수치로, 이 가운데 불을 꺼야 했던 것은 9456건이다. 원인 제품은 보조배터리가 가장 많았고 가열식 담배기기가 뒤를 이었다. 각국의 해법은 배터리를 제품의 부속이 아닌 독립 품목으로 다루고, 비용을 생산자에게 지우고, 수거와 선별을 맡은 현장에 보상하는 쪽으로 모인다. EU는 배터리 규정으로 휴대용 배터리의 수거를 생산자나 생산자책임조직의 몫으로 못 박았다. 이들은 수거 지점을 갖춘 회수 체계를 만들고 폐배터리를 처리시설로 옮겨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수거율 목표는 2027년 말 63%, 2030년 말 73%이고, 회원국은 생산자 등록부를 두고 이행을 감시한다. 내년 2월부터는 휴대용 배터리가 든 제품을 EU 시장에 내놓는 사업자가 소비자가 언제든 쉽게 배터리를 분리·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공구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전용 공구가 필요하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물이 닿는 기기와 일부 전문 의료장비는 예외로, 독립 전문가만 교체하도록 허용한다. 일본은 올해 4월 1일 개정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시행해 보조배터리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단말, 가열식 담배기기를 지정재자원화제품으로 묶었다. 제조 등을 하는 사업자가 이들 제품을 스스로 회수해 재자원화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외부 업체에 회수를 맡길 수도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지난 2024년 8월 휴대용·중형 배터리 스튜어드십법에 서명했다. 휴대전화와 리모컨, 소형 전동공구 같은 휴대용 배터리와 자전거와 호버보드, 스쿠터에 쓰는 중형 배터리가 대상이다. 생산자는 주 환경청이 승인하는 계획에 참여해 수거·운송·재활용 비용을 대야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자의 배터리나 배터리 내장 제품을 주 안에서 팔 수 없다. 호주의 배터리 회수제 'B-cycle'은 정부 지원 아래 업계가 자율로 운영한다. 가입한 수입업체가 수입 배터리에 무게 기준 부담금을 내면, 이 재원으로 인증받은 수거·선별·처리 업체에 무게당 보상금을 준다.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이 아니라 배터리를 모으고 가려내는 업체의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다. "안전과 직결, 구조적 변화 필요"제강사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방향도 해외 제도와 다르지 않다. 대한제강 김유리 부장은 탈탄소 흐름 속에서 스크랩이 국가마다 자원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조차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자원화를 외치는 거랑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강업계 한 관계자는 서면 답변에서 "현장의 선별도 필요하지만,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회수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고 철스크랩에 섞이기 전에 모으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부산에서 대상 규모의 고철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재산상 손실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며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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