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술 빼간 대만업체에 … 대법 "벌금 6000만원"

대법원이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서울반도체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를 받은 대만 경쟁 업체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확정했다.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그 직원을 고용한..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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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 | 6,600 원 |
변동량 | ▲ 90.00 원 |
변동률 | 1.38% |
거래량 | 81,786 |
거래대금 | 538,107,000 원 |
날짜 | 시가 | 고가 | 저가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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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025 | 6,640 | 6,680 | 6,400 | 6,490 | 259,282 | 1,688,214,010 |
9/24/2025 | 6,460 | 6,490 | 6,350 | 6,400 | 118,357 | 758,393,540 |
9/25/2025 | 6,390 | 6,390 | 6,190 | 6,250 | 159,697 | 998,815,950 |
9/28/2025 | 6,280 | 6,320 | 6,240 | 6,260 | 54,500 | 342,354,995 |
9/29/2025 | 6,250 | 6,310 | 6,200 | 6,260 | 113,134 | 706,079,525 |
9/30/2025 | 6,250 | 6,290 | 6,200 | 6,200 | 75,433 | 469,288,430 |
10/1/2025 | 6,250 | 6,470 | 6,250 | 6,430 | 165,124 | 1,056,087,015 |
10/9/2025 | 6,530 | 6,670 | 6,520 | 6,570 | 171,607 | 1,130,375,075 |
10/12/2025 | 6,390 | 6,540 | 6,360 | 6,520 | 110,759 | 717,278,435 |
10/13/2025 | 6,600 | 6,690 | 6,450 | 6,510 | 201,689 | 1,323,692,830 |
시장 | 시가총액 | 기업순위 | 주식수 | 외국인 비중 | 산업군 | 세부 산업군 | 52주 최고 | 52주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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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 | 3,848억 | 236위 | 58,305,400 | 8.12% | 하드웨어/IT장비 | 디스플레이장비/부품 | 9,770 | 5,950 |
서울반도체는 1987년 3월 설립된 기업으로 일반조명, IT,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기업은 서울바이오시스 (주), 광명반도체유한공사 등이 있다. 주요 매출은 LED 제조와 판매로 발생하고 있다. 당사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자연광을 구현하는 SunLike, Package free LED인 WICOP, 고전압에서 구동이 가능한 Acrich MJT, 기존 LED의 효율을 극적으로 향상시킨 nPola,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Micro Clean Display 등이 있다.
대법원이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서울반도체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를 받은 대만 경쟁 업체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확정했다.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그 직원을 고용한..
[뉴스데일리]대법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과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벌금형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대만의 경쟁업체 에버라이
대법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과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대만의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에버라이트도 법률 위반 시 위반자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인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일부 무죄·유죄를 선고하며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 등 3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일부 유죄(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범죄가 이뤄졌다면, 한국 법원이 '양벌규정'을 적용해 외국법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했던 직원 3명은 에버라이트에 입사해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직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에버라이트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외국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국내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였다. 에버라이트는 외국법인의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종업원들의 범행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외국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만 법인인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는 LED 생산업체로 국내 법인인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다. 서울반도체는 1992년 설립돼 고부가가치제품인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
날짜 | 매출액 | 매출액 증가율 | 영업이익 | 영업이익 증가율 | 순이익 | 순이익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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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Q | 1,090,485,819,261 | 5.63% | 796,674,308 | 101.61% | -1,935,193,851 | 97.40% |
2023.4Q | 1,032,380,637,430 | -6.94% | -49,351,836,734 | -47.59% | -74,472,892,087 | -37.09% |
2022.4Q | 1,109,427,500,000 | -14.73% | -33,437,895,000 | -152.90% | -54,325,723,000 | -188.33% |
2021.4Q | 1,301,040,900,000 | 12.83% | 63,212,274,000 | 5.96% | 61,502,200,000 | 111.88% |
개인: -14,195
기관: 450
외인: 13,323
개인: 510,994
기관: -278,642
외인: -216,522
날짜 | 개인 | 기관 | 외인 |
---|---|---|---|
2025-10-15 | -14,195 | 450 | 13,323 |
2025-10-14 | 39,002 | -38,047 | 14,773 |
2025-10-13 | -29,853 | -843 | 29,981 |
2025-10-10 | -33,842 | -13,591 | 47,883 |
2025-10-02 | -44,329 | -8,659 | 51,075 |
2025-10-01 | 32,679 | -22,049 | -10,633 |
2025-09-30 | 27,886 | 29,441 | -57,328 |
2025-09-29 | 1,011 | 5,864 | -7,079 |
2025-09-26 | 90,330 | 4,217 | -95,211 |
2025-09-25 | 37,775 | -13,725 | -24,330 |
2025-09-24 | 37,892 | -1,090 | -36,629 |
2025-09-23 | 87,473 | -10,106 | -78,935 |
2025-09-22 | -25,802 | -2,986 | 28,652 |
2025-09-19 | 42,618 | -4,374 | -38,244 |
2025-09-18 | -54,376 | 23,677 | 30,812 |
2025-09-17 | 15,328 | -9,402 | -7,157 |
2025-09-16 | -42,957 | 21,503 | 22,928 |
2025-09-15 | -33,902 | -25,659 | 59,161 |
2025-09-12 | -45,615 | -2,282 | 46,926 |
2025-09-11 | 40,750 | 20,831 | -61,607 |
2025-09-10 | 21,432 | 14,422 | -35,882 |
날짜 | 개인 | 기관 | 외인 |
---|---|---|---|
2025-10-14 | 159,189 | -17,035 | -132,356 |
2025-10-13 | 120,187 | 21,012 | -147,129 |
2025-10-10 | 150,040 | 21,855 | -177,110 |
2025-10-02 | 183,882 | 35,446 | -224,993 |
2025-10-01 | 228,211 | 44,105 | -276,068 |
2025-09-30 | 195,532 | 66,154 | -265,435 |
2025-09-29 | 167,646 | 36,713 | -208,107 |
2025-09-26 | 166,635 | 30,849 | -201,028 |
2025-09-25 | 76,305 | 26,632 | -105,817 |
2025-09-24 | 38,530 | 40,357 | -81,487 |
2025-09-23 | 638 | 41,447 | -44,858 |
2025-09-22 | -86,835 | 51,553 | 34,077 |
2025-09-19 | -61,033 | 54,539 | 5,425 |
2025-09-18 | -103,651 | 58,913 | 43,669 |
2025-09-17 | -49,275 | 35,236 | 12,857 |
2025-09-16 | -64,603 | 44,638 | 20,014 |
2025-09-15 | -21,646 | 23,135 | -2,914 |
2025-09-12 | 12,256 | 48,794 | -62,075 |
2025-09-11 | 57,871 | 51,076 | -109,001 |
2025-09-10 | 17,121 | 30,245 | -47,394 |
2025-09-09 | -4,311 | 15,823 | -11,512 |
자산총계 | 부채비율 | 자본비율 |
---|---|---|
1,086,680,417,655 | 43.21% | 56.79% |
구성 요소 | 비율 |
---|---|
LED | 99.3% |
연구개발 | 0.7% |
최근 공매도 거래량: 26,856 (10.14%)
최근 공매도 잔고: 936,193 (1.61%)
날짜 | 종가 | 공매도량 | 공매도비중 |
---|---|---|---|
2025-10-14 | 6,510 | 26,856 | 10.14% |
2025-10-13 | 6,520 | 10,458 | 7.31% |
2025-10-10 | 6,570 | 5,409 | 2.01% |
2025-10-02 | 6,430 | 14,234 | 5.51% |
2025-10-01 | 6,200 | 3,845 | 3.76% |
2025-09-30 | 6,260 | 6,672 | 4.87% |
2025-09-29 | 6,260 | 1,846 | 2.24% |
2025-09-26 | 6,250 | 7,404 | 3.43% |
2025-09-25 | 6,400 | 9,600 | 6.23% |
2025-09-24 | 6,490 | 14,342 | 4.08% |
2025-09-23 | 6,640 | 3,408 | 1.60% |
2025-09-22 | 6,730 | 4,584 | 2.63% |
2025-09-19 | 6,720 | 9,982 | 2.94% |
2025-09-18 | 6,820 | 3,852 | 2.13% |
2025-09-17 | 6,760 | 7,357 | 6.06% |
2025-09-16 | 6,830 | 3,688 | 2.20% |
2025-09-15 | 6,740 | 6,046 | 2.92% |
2025-09-12 | 6,710 | 8,411 | 4.28% |
2025-09-11 | 6,660 | 8,652 | 4.29% |
2025-09-10 | 6,650 | 5,443 | 4.06% |
2025-09-09 | 6,670 | 1,480 | 1.59% |
날짜 | 종가 | 공매도 잔고 | 공매도 비중 |
---|---|---|---|
2025-10-10 | 6,570 | 936,193 | 1.61% |
2025-10-02 | 6,430 | 963,249 | 1.65% |
2025-10-01 | 6,200 | 1,003,791 | 1.72% |
2025-09-30 | 6,260 | 996,302 | 1.71% |
2025-09-29 | 6,260 | 997,131 | 1.71% |
2025-09-26 | 6,250 | 992,670 | 1.70% |
2025-09-25 | 6,400 | 934,133 | 1.60% |
2025-09-24 | 6,490 | 908,814 | 1.56% |
2025-09-23 | 6,640 | 890,400 | 1.53% |
2025-09-22 | 6,730 | 870,664 | 1.49% |
2025-09-19 | 6,720 | 877,190 | 1.50% |
2025-09-18 | 6,820 | 910,470 | 1.56% |
2025-09-17 | 6,760 | 944,812 | 1.62% |
2025-09-16 | 6,830 | 941,927 | 1.62% |
2025-09-15 | 6,740 | 973,323 | 1.67% |
2025-09-12 | 6,710 | 1,026,326 | 1.76% |
2025-09-11 | 6,660 | 1,070,035 | 1.84% |
2025-09-10 | 6,650 | 1,044,677 | 1.79% |
2025-09-09 | 6,670 | 1,024,285 | 1.76% |
2025-09-08 | 6,670 | 1,018,464 | 1.75% |
2025-09-05 | 6,650 | 1,032,912 | 1.77% |
항목 | 서울반도체 | 업종 평균 | 업종 내 순위 |
---|---|---|---|
시가총액 | 3,801.512 | 2,353.56 | 8위 |
PER(최근4분기) | -12.434 | -34.15 | 66위 |
PBR | 0.6 | 1.86 | 59위 |
ROE(최근4분기) | -0.741 | -4.72 | 49위 |
배당수익률(최근연도) | - | - | -위 |
영업이익률(최근연도) | 0.073 | -4.29 | 54위 |
순이익률(최근연도) | -0.177 | -6.93 | 50위 |
부채비율(최근연도) | 79.906 | 108.84 | 41위 |
매출액(최근연도) | 10,904.858 | 5,200.46 | 6위 |
영업이익(최근연도) | 7.967 | 8.1 | 50위 |
당기순이익(최근연도) | -19.352 | -249.14 | 55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