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지난달 말 보험설계사 집단 해촉(계약해지)과 수수료 부당 환수 논란으로 공동 민사소송이 걸린 AIA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AIA프리미어파트너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형사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대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로 공룡급으로 성장한 GA업계에서 발생한 최초 대규모 공동소송입니다
금융위, 올해 31.9조 공급… 카드사도 '사잇돌' 신설 허용 신용대출 한도규제 완화, 1000만원까지 융통상품도 출시 올 하반기부터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금리가 각각 최대 5.2%포인트(P), 1.25%P 인하된다. 특히 민간중금리대출에 한해 1000만원까지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규제'(6·27대책)를 적용하지 않는 신상품이 출시된다. 민간중금리대출의 80%까지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돼 서민대출의 문턱이 일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중금리대출을 작년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31조9천억원 공급한다. 사잇돌대출의 금리를 최대 5.2% 인하하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상품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금융 대전환회의를 열고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한다.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 상품으로 도입됐지만 저신용자 공급이 늘어나며 취지가 불분명해졌다. 이에 적격 요건을 개편해 도입 취지를 분명히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최대 1천억원이 더 공급되고, 사잇돌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을 최대 5.2%p 인하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하는 금리 인하로 연결된다. 저신용자들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연내 12조원을 공급하고 햇살론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한다. 중신용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한도가
정부가 중신용자 위주의 사잇돌대출 공급, 금융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1조 1천억원 많은 31조9천억원이 공급될 걸로 추산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금리가 각각 최대 5.2%p, 1.25%p 인하된다. 민간중금리대출에 한해 1천만원까지는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6·27대책)를 적용하지 않는 신상품도 출시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은 당초 중신용자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저신용자로의 공급이 점점 늘어 정작 중신용자의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으로 사잇돌대출은 올해 최대 1천억원이 더 공급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