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035890) 종목뉴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김건희 씨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부의 청탁 창구를 자처한 정황이 여럿 확인되는데, 재판에 미칠 영향을 이준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통일교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서 목걸이와 브로치 등을 받고 인사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8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 의하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김건희 여사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서 수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물증’이다.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이 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는 한동안 “모조품” ···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전국에서 건설업계의 마수걸이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해 첫 분양 단지의 성적이 한 해 분양 시장의 지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수요자들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5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1만3127가구(일반분양 496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지역별 일반분양 물량은 △서울 644가구 △경기 2231가구 △인천 1032가구 △부산 375가구 △경남 681가구로 수도권 물량이 78.7%를 차지한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경남 창원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권도현 기자특검 내 별동팀 활동 수사관들 밤새워 가며 실물·구매자 추적 김건희 거짓말 무력화 일등공신 로저비비에 실체 규명에도 한몫김건희 여사(사진)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번복했다. 순방 직후 6000만원이 넘는 목걸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스페인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연합뉴스“지인한테 빌렸다 →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 →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때 잠시 빌렸다 →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함께 나선 북···

서희건설이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종 시공자로 선정되며 서울 도시 정비사업 시장 진출의 첫 교두보를 마련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30일 열린 선정총회에서 조합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기자회견장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문재원 기자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한 결과 유의미한 증거···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부가 심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배당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특검 최종 수사결과 “3억7725만원 상당 금품 수수 각종 인사·공천 폭넓게 개입” 명품백 수수·도이치사건 종결 尹부부 포함 66명 재판에 넘겨 남은 뇌물사건 국수본에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의 청탁에 김 여사가 고리가 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법률적·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끝으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의 수사가 모두 막을 내렸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등 굵직한 사건의 실체 규명은 경찰의 책임이 됐다.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사건은 일단 밝혀진 것만 10건 이상이 될 전망이다. 우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 및 금품수수 관련 뇌물 혐의 수사가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검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3억8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영부인이던 김씨에게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수사를 통해 규명하지 못한 탓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김씨가 금품을 챙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고 특검은 이를 파훼할 증거를 수사를 통해 수집하지 못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씨의 금품 수수를 인지한 정황이 있었지만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이 일종의 '봐주기'라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은 단 한 명의 사법처리 없이 사건을 닫았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에 관한 유의미한 단서는 확보했다'는 수사 결과를 밝히며 경찰에 사건 처분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 착수 시점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평가도 있다. 특검팀은 부실 수사 의혹 전담 수사팀을 새로운 특검보 2명이 합류한 이후 뒤늦게 꾸렸고 주요 관련자 소환은 수사기간이 끝나기 직전에야 이뤄졌다.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도 강제수사 등 별다른 대응에 나설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한 환경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이나 창원 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도 경찰에 넘겼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인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씨 및 대통령실 사이 연관성도 규명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연루됐다고 판단했지만 역시 사법 판단을 경찰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정부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심, 자생한방병원 유착 의혹, 해군 선상 파티 의혹,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경찰이 풀어야할 숙제가 됐다. 경찰은 앞서 내란 특검팀이 넘긴 33건 중 20건을 군 검찰에 이첩하고 나머지 13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는 군이 맡는 식이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이 수사한다. 채해병 특검팀은 경북청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내 담당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채해병 특검팀 이첩 사건을 맡는 수사1팀(14명)과 내란 특검팀 담당인 수사2팀(41명), 수사지원팀(14명)을 꾸렸다. 김건희 특검팀 이첩 사건을 규명할 수사3팀이 꾸려지면 특수본 규모가 100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팀 규모와 구성 등은 이첩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부장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맡았다. 특수본은 경찰 지휘부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만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찰 안팎에선 2차 종합특검 출범이 가시화할 경우 특수본 수사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 과정이 복잡하고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을 경찰에 떠넘기는 모양새라 타 수사 기관에 이첩할 사건을 선별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수사 경찰은 "내란 특검이 그랬던 것처럼, 2차 특검 출범 전까지 특수본이 쌓는 수사 단서나 법리가 차후 수사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건희 특검이 ‘V0’로 불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18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각종 혐의를 부인했던 김 여사를 구속한 데 이어 세 차례 기소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시간적 제약, 수사력의 한계 등으로 마무리짓지 못한 수사 대상도 적지 않았다.민중기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 ‘김건희’를 42차례 거론하며 김 여사를 질타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공동체’로 활동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지난 7월 2일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지난 28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도합 31건, 혐의는 총 76개로 집계됐다. 특검팀은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설명했다.수사의 정점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명품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정당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등 합계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상당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완에 그친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16개 수사 대상 중 특검이 종결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부라도 이첩한 경우는 12건에 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 게이트 등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끝내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매관매직 의혹 등과 관련해 중형 선고가 가능한 뇌물 혐의 공범으로 의율하지 못한 것은 특검으로선 뼈아픈 지점이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수수를 인지했다는 정황이 있었으나 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도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채 국수본 소관이 됐다. 특검은 수사 종료 직전까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이 불출석하면서 끝내 불발됐다.구자창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

[뉴스데일리]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다.이 재판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을 심리했던 재판부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180일간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배경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현대판 매관매직’을 통해 약 4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비롯해 핵심 의혹 상당수를 경찰로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3대 특검’ 종료…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기소 윤석열 정부 몰락하고 정권 교체되자 ’3특검’ 출범 내란특검, 구속취소 윤석열 재구속…3차례 추가기소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정권교체 이후 사상 처음 동시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김건희 특검 활동 종료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최장 180일에 걸쳐 전방위 수사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시 허위발언 의혹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최근 '계엄 제2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3대 특검’ 종료…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기소 윤석열 정부 몰락하고 정권 교체되자 ’3특검’ 출범 내란특검, 구속취소 윤석열 재구속…3차례 추가기소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정권교체 이후 사상 처음 동시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김건희 특검 활동 종료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최장 180일에 걸쳐 전방위 수사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 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80일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결과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16가지에 달하는 만큼,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게 된 사건만 10여 건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특검팀은 김씨 부부에게 뇌물 수수 혐의도, 공천 개입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9일 진행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특검의 속사정 9가지를 짚어봤다. Q1. 윤석열은 김건희의 '금품 수수' 사실 알았나 → 아직은 NO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김건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뇌물죄를 의율할 때는 ①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사실 ② 배우자에게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 ③ 결과적으로 청탁이 실현됐기에 그 과정에서 배우자를 통해 금품 수수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것을 알았냐고 하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면서도 "(김건희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부인한다면, 간접증거를 통해서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부 사이 너무 내밀한 관계의 일이기 떄문에 당사자(윤석열)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많은 논의 끝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더 두고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국수본에 이첩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Q2. 김건희에 금품 제공한 이들, 청탁 이뤄질 거라 생각했나 → 전부 YES 특검은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들이 인사나 정책 청탁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고 봤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은 모두 공직 임명 및 사업권 제공 청탁을 명목으로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들이다. 김 특검보는 "공통적인 당사자들(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은 '김건희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 청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청탁을 했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청탁은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은 '청탁 루트로 김건희를 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 청탁했다'라는 진술"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한 결과,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 김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표현했다. Q3. 尹부부, 공천 개입 했나 → 100% YES 특검은 김건희와 윤석열을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공천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건희가 윤석열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표현하며, 김건희와 윤석열이 경제 공동체를 넘어 '정치 공동체'였다고 못박았다. 다만,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 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Q4. 尹, '허위사실 공표'는 혐의를 벗었나 → 절반만 YES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특검은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받는 윤석열에 대해 일부 사건은 국수본으로 이첩, 일부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경호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국수본으로 이첩했다"면서도 "김건희의 장모 최은순과 관련한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규정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또 "그밖에도 몇 가지 허위사실 공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게 있다"며 "대표적으로 김건희의 허위 경력 관련 발언 부분, 부산저축은행 관련 발언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성립에 겪는 어려움도 털어놨다. 김형근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 수사가 됐다고 해서 바로 허위사실 공표가 입증되는 게 아니다" 며"뇌물죄랑 구조가 비슷한데, 배우자의 일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모든 사정을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알았느냐 하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국수본에 이첩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Q5. '양평고속도 의혹', 윗선이 개입했나 → 암묵적 YES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씨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 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인 2022년 5월 종점이 기존 양평균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강상면은 김씨 일가가 소유한 28필지(2만 2663㎡)가 있는 지역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수본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종점 변경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넌지시 암시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국토부 서기관까지 기소했으나, 그 위에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까지는 기소하지 못했다"면서도 "(향후 기소하지 못했던 윗선까지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Q6.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은 수사 제대로 했나 → 불가항력적 NO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다만, 여러 불가피한 사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과,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의 뇌물성 투자가 같은 구조라고 보고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였다"며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원과의 견해 차이 떄문에 수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또 김 특검보는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관련해)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언론사 담당자에 대한 수사를 못해서 전체적인 의혹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한 여러가지 사정들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국수본에 이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Q7. 영부인 처벌 관련 법적 한계 있나 → 명백한 YES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Q8.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일부러 수사 미뤘나 → NO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미룬 것은 아니라는 게 특검 입장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법상 수사 대상인 16개 항목을 균형 있게 수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명칭이 '김건희 특검'인 만큼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했기에, 처음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수사를 후반부에 진행했는데, 시간 부족했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내용 국수본에 잘 넘겨서 국수본에서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Q9. 시간 더 있었다면 수사결과 달라졌을까 → 어쩌면 YES 김형근 특검보는 "수사대상 16개 항목에 대해 (수사기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뇌물죄를 의율하지 못한 이유는 윤석열이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해서 충분히 유죄받을 수 있는지 고민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측이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에 교부했는데, 만약 김건희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교부했는지가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김기현의 배우자가 (입을 열어) 김건희에게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의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일단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했지만, 수사기간 더 많았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통해 다른 의율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런식으로 수사기간 더 있었다면 달라질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이 더 길었다면, 윤석열 부부에게 뇌물죄를 의율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가능성을, 그리고 아쉬움을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