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커질수록 족쇄…'성장 페널티'에 GDP 손실 111조 달해
대한상의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로 GDP 손실 4.8%"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규제와 조세 부담이 불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만 완화해도 100조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로 인한 GDP(국내총생산) 손실은 약 4.8%(2025년 기준 약 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장벽만 완화해도 최근 3년간(2022~2025년) 누적 경제성장분(약 103조원)을 웃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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