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슈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 우리 돈 417조 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며 부채 상환부터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CNBC 인터뷰에서 올해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상당히 상향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채 상환을 시

상반기 막판 과열됐던 수도권 주택 시장의 영향으로 가계 빚이 지난 2분기에만 무려 2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직전 분기보다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에 기록했던 가계신용 증가액(2조3000억원)의 10배를 넘는다.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증가 폭 기준으론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다.가계신용이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카드 대금(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빚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1분기(3조9000억원)보다 6배 가까이 가팔라졌다.부동산 호황에 힘입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이를 견인했다. 지난 2분기 주담대 잔액은 직전 분기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파르게 반등한 아파트 매매 거래가 반영된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 3만호에서 3월 5만3000호를 거쳐 6월에는 5만9000호까지 급등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1월 3200호에서 6월 1만800호까지 치솟아 주담대 확대 전선의 선봉에 섰다.가계신용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판매신용도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하자 덩달아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2분기 말 기준 판매신용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분기의 마이너스 흐름을 벗어나 1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에만 4조5000억원 늘었다.다만 아직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분기 들어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률은 반등했다”면서도 “주요국들과 미국의 무역협상 양상, 내수 회복 속도 등으로 인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답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높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급 대책은) 국토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8월 안에 내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이재명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한 보고서에 온라인플랫폼은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사전규제’를 강조해온 여당과는 배치된다.국민일보 취재 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주 후보자, 류덕현 중앙대 교수(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등 5명이 참여했다.보고서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오히려 경쟁과 혁신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적인 사례·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 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사례·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러한 입장은 ‘사전규제’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정반대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을 규율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중 민주당은 독점규제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간 온플법을 둘러싸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기준을 정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많다.일례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중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인 사업자가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혹은 월평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수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독점규제법안을 발의했다.다만 한·미 협상 등 현재 당면한 이슈를 고려했을 때 당장 온플법이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작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 후보자는 지명 하루 뒤인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서 “온플법은 한·미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중국과 일본 대만 증시가 이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연일 하락하며 혼자 뒷걸음질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코스피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증시부양책에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1% 하락한 3151.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2.89% 하락했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아시아 주요 증시와는 상반된 흐름이다.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6.02% 올랐다. 중국 상해 종합과 대만 가권도 각각 4.31%, 3.33% 상승했다.코스피는 7월까지 연초 대비 30% 넘게 오르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자랑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 등 정책 변수로 방향성을 잃기 시작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평가다.실제로 코스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8월 1일 3.88% 급락했다. 그 이후 코스피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 뉴스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예측 불허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4일 코스피는 0.92% 상승했는데 이는 여당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투자 심리를 개선해서다.이날도 코스피는 양도세 뉴스에 상승과 하락을 오갔다. 장 초반 1%대로 하락했던 코스피는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양도세 강화 내용이 빠졌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장중 한때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며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4537억원 규모 코스피 주식을 내다 팔았다.외국인 투자자는 상법개정 등 정부의 증시 부양책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대형 투자자를 만나고 돌아온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과거 20년 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에 ‘계속 속았다’는 불신이 쌓여 있었다”며 “의심의 벽을 허무는 데 민관 합동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올 상반기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이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한 환경에도 실적이 좋았던 건 증시에 긍정적 요소다. 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 636개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522조46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110조40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01% 늘었다.이광수 기자 gs@kmib.co.kr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19일(현지시간)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주요 소매업체 등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하며 관망세를 이어가는 흐름이다.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오전 10시40분 현재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7.91포인트(0.55%) 상승한 4만5159.73을 기록 중이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6.63포

개인적으로 처음 ‘정권이 바뀌었구나’ 실감했던 때가 지난달 23일이었다. 광주와 부산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주민의 소득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급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즉각 바로잡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8월 23~24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정부가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이다. 엄중한 국제환경과 경제위기로 한·일 양국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일 정상회담은 오

[앵커] 올 2분기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과 주식을 사기 위한 대출이 늘면서, 가계 빚은 석 달 만에 25조 원 늘어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가계빚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

금융위 “심사에 사회적 책임 비중 강화” 금융권 한도 축소·만기연장 중단 압력↑금융위원회가 19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금융권·정책금융·자본시장 등을 아우르는 징벌적 제재 방..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데 재정 지출 없인 힘든 상황 부동산 공급안 조속 마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국···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며 확장 재정 기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실장은 최근 거론되는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 강 실장은 "추가 지출을 하려면 국채 발행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채무비율이 급증할 수 있는 만

‘산업정책’이 되돌아왔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말하고 있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거라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시들해진 결과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을 넘어 산업의 틀을 짜고 무역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산업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중국은 물론 자국 제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질의…"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입장 가져야"

올해 2분기(4∼6월) 주택매매가 급증하면서 가계 빚(가계신용)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이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가 효과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

국가 채무 1300조 GDP 대비 49.1% 이와중에 예타면제정권 입맛에 맞는 사업 위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뤄지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지게 된다. 올해 두 차례..

AI 반도체 패권 키우는 소뱅 인텔 지분 2% 매입 대주주로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패권 야심이 설계를 넘어 생산까지 확장하고 있다. 영국 반도체 ..

청년 문화비 1인당 15만원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예타면제, 文정부 때 정점 李정부 들어선뒤 다시 급증정부가 무더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업..

가계 빚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4∼6월) 이른바 ‘영끌’과 ‘빚투’ 수요가 늘면서 주택과 주식 등 자산 투자를 위한 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말(1928조3000억원)보다 24조6000억원 늘어나며, 200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새로 썼다. 분기 증가 규모로는 2021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현지 인사비서관 등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의해 정부 인사가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해선 “지지부진한 측면은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강 실장은 19일 정부 출범 76일째를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측근 인사’ 의혹에 대해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회는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가 검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측근과 실세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됐다는 뜻인가. 그런 일 전혀 없다”며 “인사위원장으로서 각 수석실, 수석들의 의견도 경청해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안의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대통령실이 공공의 기능에 맞게,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만들어졌다. 수출로 먹고산 대한민국의 새로 변화된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끊임없는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어떤 품목 관세가 새롭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시장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 논란을 두고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와 민주당의 논의 과정을 좀 더 살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존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최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강 실장은 국채 추가 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사실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 재정 지출을 하겠느냐”고 언급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잘 지내고 싶고, 그것이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의 조건”이라고 했으며, 청와대 이전은 연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동환 최승욱 기자 huan@kmib.co.kr

미국 경제는 지금 폭풍전야와 같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엄습해오고 있고, 금리와 성장, 노동시장 모두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