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슈

‘대주주 기준 10억원’에 투자자 반발 “양도세 20% 내느니 미장 간다” “박스피로 전락할 것” 우려 확산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

“35조 세금 걷으려다 100조 시총 증발” 국힘 “시장 원리 무시한 세제 개편안” “기업은 지치고 국민은 분노”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코스피 지수가 32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 흐름을 보이면서 불안감 증폭의 원인으로 꼽히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천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증권거래 세율 인상과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담았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은 민주당 내에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 내용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3년 동안 부자감세로 훼손해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당 이소영 의원은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10억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 시장 혼선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그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고 해온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점을 기초로 여러 의원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1시40분 현재까지 9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반대 여론이 커지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고 공감하며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檢, ‘민생 회복’ 국정과제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정책 효과 등 분석해 연장 여부 결정 검찰...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초장기 국고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늘어 유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국고채 만기를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도 대책으로 제시됐다.3일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주식시장에 지속되고 있다.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증세안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한데 이어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든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드세다. 증권업계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에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3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9만명을 돌파했다. 등록된 지 4일만이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방향성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침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상향 조정됐던 대주주 기준을 불과 2년 만에 원상복귀하면서 '코스피 5000'을 내세운 국정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평균 유효관세율이 올해 초 2.5%에서 7개월만에 18.3%로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1934년 이래 91년만에 최고치라고 AP통신이 예일대 예산연구실(TBL) 분석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7월 31일 저녁에 발표했으며 8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교역상대국별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의 영향까지 반영돼 있다. 예일대 TBL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들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이 1.8% 상승하는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천400 달러(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상승 폭이 클 전망이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를 것으

관세협정에 휘청이는데 증시에도 ‘악재’ 가까스로 선 韓경제 쓰러뜨리는 법될 것 모양 빠져 접는 게 곤란하면 일단 미뤄야 노란봉투법 명칭, 감성 포장한 ‘슈거코팅’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전자 청원이 3일 8만8000명을 넘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는 8만8560명이었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소비재 기업들 줄줄이 실적 부진 크래프트하인즈 평가손실 38억 달러 버크셔 “관세로 주문·배송 지연” 경제 불확실성에 자사...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등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에 대해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 자해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6조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약 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투자자들은 기준 하향으로 세 부담이 심화하면 국내 증시 시장이 아닌 해외 증시 시장으로 이탈하는 자금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3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31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8만91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지만, 이미 청원 개시 4일 만에 관련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한 셈이다.청원을 올린 박모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하면 7억~8억 규모의 물량을 보유한 때부터 매도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그는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냐”며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융투자세보다 더 억울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박씨는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을 홀딩하겠냐”며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이다.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장에 주식 우상향 하면서 배당 더 잘 주는 곳들 많다”며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31일 50억원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하며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일반 투자자에 피해가 전가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순매도가 줄지 않는다며 이를 다시 되돌렸다.개인 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같은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에 앞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외국인은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25%인데 이는 삼성전자 100조원 이상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라며 “10억원 기준을 강행한다면 민중 봉기라도 일으킬 각오로 단체활동을 하겠다”고 했다.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인 소매판매가 최근 감소 폭을 줄이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는 101.8(2020년=100.0)로 작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순매수액이 1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 2천81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월간 순매수액 기준 지난해 2월(7조 8천580억 원)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의 돌연 사임 발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드러날 거란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한층 커져 연준의 독립성이 크게 무너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아드라이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이례적인 조기 사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이사를 임명할 기회를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갖게 됐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과 맞물려 연준의...

HDC현대산업개발이 디지털 기술과 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품질·안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시장을 선도하는 디벨로퍼로서 주거 브랜드 '아이파크'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3일 HDC현산에 따르면 올해 연간 매출 규모가 4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원 아이파크 등 대형 사업지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지난해 매출(4조2114억원)을 넘어선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는 예상이다. 회사 측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신용등급 'A'를 획득, 재무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광주광역시는 KB금융그룹과 손을 맞잡고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시즌2’를 선보인다.3일 광주시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시는 올해 총 4억3500만원을 투입해, 임신 170가정·출산 700가정 등 870가정에 각각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새 생명을 맞이하는 소상공인 가정의 초기 육아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희망자 신청 접수는 8월 31일까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종사자) 가정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올해 1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출산한 가정이다.사업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공식 온라인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확인서(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등을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개별 안내 문자로 통보된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와 KB금융그룹이 함께 임신·출산 소상공인 가정의 새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지난 2분기 소매판매지수가 감소하며 13개 분기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다만 감소 폭이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하반기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이 반영돼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는 101.8(2020년=100.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13개분기째 감소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2023∼2024년 1∼3%대의 가파른 감소세와 비교하면 올해 2분기는 사실상 '보합'에 가깝다는 평가다. 실제로 2분기 소매판매 감소 폭은 내수 부진이 시작된 2022년 2분기(-0.2%) 이후 가장 작았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의 부진은 2022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본격화했고 작년 2분기 3.1% 급감하면서 절정을 찍었다. 팬데믹 당시 일명 '보복소비'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작년 10월과 11월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반전이 예상됐지만 곧이어 12·3 비상계엄, 제주항공 사고 등의 충격으로 연말 소비 심리는 다시 주저앉았다. 그 결과 작년 4분기 소매판매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