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긴축(expansionary austerity)이론
Jart님의 게시글
2026-06-26T14:30:58.089377Z
확장적 긴축(expansionary austerity)이론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큰 국가의 경우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음(-)의 값을 갖는다. example. 유럽 각국의 재정정책은 신속하게 긴축기조로 전환됨. 특히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국가들은 더 큰 폭의 긴축을 강요받음. 그러나 결과를 보면, 긴축기조로 전환한 유럽의 경기회복이 미국보다 더디고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함. 이는 재정긴축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확장적 긴축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함을 의미함.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약화되어 유럽연합 자체의 유지가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