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 분
북마크🔖님의 게시글
2025-05-01T07:58:18.068001Z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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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골찬가랑잎5436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의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은 유죄입니다. 범죄자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줄탄핵과 입법독주를 보면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공당으로의 존재의미가 전혀없는 당으로 추락했습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가 치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