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연기금 등 기관투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연금의 주인인 국민 등의 이익 제고를 위해 주주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
긍정적인면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으로 기금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행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증가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다른 연기금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의결권 행사의 절차, 기준, 범위가 마련되면 정부 입김이 반영될 여지가 오히려 감소함.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함.
부정적인면 - 연금사회주의(기업들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 정치적 목적에 의결권 동원 가능) - 연금사회주의와 관련해서 피터 드러커의 저서 <보이지 않는 혁명>에서는 연금이 기업을 지배하면 그 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기업을 지배하게 됨을 경고함. - 연기금이 기업보다 기업 현실에 정확한 분석능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 연금도 결국 단기 이익에 골몰할 텐데, 장기적 투자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전체적인 흐름이 단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감. 경영자 입장에서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할 유인 감소) - 기업의 대응 내용이 즉각 공개되기도 해 경영 고충이 발생. 주주서한 등이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배당성향의 문제 - 형평성과 이해충돌의 문제
슈페리어뱅커스 김정환 지음, 이것이 금융논술이다 4.0, 성안당(2019.08.19), P156-P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