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간부문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
(1)민간부문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 민간부문 투자의 세전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이와 같은 결론은 어떤 자금이 민간부문의 투자계획에 사용되든 아니면 공공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든 간에 똑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함. 그러므로 본 논리는 민간부문의 투자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에 한해 타당성을 갖으며 만약 민간부문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라면 이와는 다른 논리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해야 함. (2) 세후 수익률 혹은 소비자이자율 민간부문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경우라면 할인율을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 즉 소비자의 시간선호율이 되어야 함. 공공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민간부문의 소비에 쓰일 것이었다면 민간부문 투자의 세후 수익률 또는 소비자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선택해야 함. 추가적으로 민간부문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전용되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라면 10%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함. 투자의 잠재가격 투자의 잠재가격은 1원의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소비가능성을 의미함. ex) 알파값은 당연히 1보다 큼. 투자로 쓰일 자금에 이 값을 곱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비의 단위로 확산된 결과가 도출됨. 예를 들어 알파값이 2인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로 쓰일 자금이 5억원이라면 5억원은 자금 10억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음. 투자의 잠재가격을 통해 모든 것을 소비의 단위로 통일시킨 다음, 자금 전액이 민간부문의 소비에서 전용되는 경우에 준해 시간선호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면 논리적으로 일관된 방법이 될 수 있음. =>조세를 위한 시가총액 산출 및 기업내부 결제건 회계에 활용될 수 있음. 출처: 이준구,조명환지음(2021),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