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제재>
Jart님의 게시글
2024-10-21T07:18:15.389629Z
<러시아제재>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2사업=>적성국제재법 제232조를 통한 제재 2019년의 유럽에너지안보법(PEESA)=>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과 또 다른 연결 가스관인 투르크스트림 건설을 위해 심해저에 파이프 구축 작업에 동원될 선박을 제공 또는 임대해 주거나, 해당 선박의 러시아로의 이전을 주선하는 외국인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스관 개,보수 및 설치 작업에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할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나 국제법을 기반으로 이번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 가스 개발사업에 투입될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 파병으로 인해 유럽국가와 아시아 국가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