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양적완화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축통화(달러, 유로, 엔화)량의 증가를 의미.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을 통하여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적 목적. ex) 미국과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는 주변국의 수출입은 물론 환율 변동을 확대시키고,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침.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경제 상태. 오퍼레이션트위스트(Operation Twist): 중앙은행이 단기국채를 팔고(사고), 같은 금액만큼의 중잔기 국채를 매입(매도)하여 통화량의 총량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장단기 자산의 구성을 변화(Twist)시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운영 방식. => 양적완화(QE)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미국 연방 준비국의 재무제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기 부양 효과를 줌. 핫머니(Hot money)는 불안정한 국내의 정치, 경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는 목적과 환차익을 노리는 목적의 양상이며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인한 핫머니의 유출입이 예상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토빈(Tobin)세 도입이 주장되기도 함. - 신넛크래커 현상: 한국 경제를 일본과 비교할 때, 기술력이 부족한 가운데 가격 경쟁력에서 격차가 좁아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은 열위에 있으면서 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이 추격당하는 현상을 지칭함. 경제민주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지급, 부당한 반품, 단가 인하 및 기술 유용 행위등에도 해당함. - 작은정부: 법인세 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임(문제점: 시장실패, 독과점, 빈부격차) - 큰 정부: 불황과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케인스),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보이지 않는손의 개입, 정부 역할이 확대, 행정국가 및 복지국가(문제점: 정부실패, 독재자,재정적자,포퓰리즘 출처 : 민경인지음(2023).신차트의 맥 / 김민구지음(2021). 경제상식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