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윤어게인 여러분, 한덕수 무죄 기대 접으세요"[사자후]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여의도 사자후입니다. 네 분 소개합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 박성태>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재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불법 비상 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추경호 대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은 증명되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중에 유일한 율사 출신이신데 김용남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 김용남> 많은 법조인들이 추경호 시장이 기소됐을 때 증거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은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통화 내역이야 나와 있으니까. ◇ 박성태> 2분 좀 넘게 통화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 김용남> 그렇죠. ◇ 박성태> 내용은 모르고. ◆ 김용남> 근데 내용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한쪽이 녹음을 했는데 그 녹취 파일이 입수됐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 박성태> 두 사람만이 아는 거죠. ◆ 김용남> 그렇죠. 근데 그 둘 다 수사 협조를 하거나 자백을 할 일은 만무한 거고 저거를 어떻게 입증하려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증거가 뭐가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심 판결문 보니까 역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현실이 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입증하지? 근데 입증을 못한 거죠. 심플해요. ◇ 박성태> 결백이 증명됐다기보다는 입증이 안 됐다. ◆ 김용남> 그렇죠. 의심은 무지하게 가지. 왜 의총 장소를 몇 번씩 바꿨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그 긴박한 상황에, 사실 통화 2분 넘는 거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꽤 오래 통화를 한거예요. ◇ 박성태> 그러네요. ◆ 김용남> 그렇잖아요, 계엄 선포 직후에. 의심은 무지하게 가는데 사실은 유죄를 선고 받으려면 그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뛰어넘는 입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거죠. ◆ 김근식> 그러니까 이제 율사 출신으로서 정확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선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겁내지 마시고 사법 시스템에 몸을 맡기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정도의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정황상 아무리 의심이 가도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판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거 간단한 거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정황상 정치적으로 이런 거 아니야라고 정치적 공세의 소재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사법적 재단, 사법적 처분을 맡겨야 할 정도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맡길 정도로 재판을 받아서 징역 20년을 때릴 정도의 이런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 민주당이나 이른바 이 특검,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이 부분을 정치적 공세화시켜서 사법까지 가져왔다는 점에서 좀 한탄스럽고요. 이게 아마 우리 김용남 의원님 계시지만 20년 구형을 했는데 검사가 판사가 무죄 나오면 검사는 옷 벗는 거 아닙니까? ◆ 김용남> 그건 아니고.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 박성민> 왜 갑자기 옷을 벗기고 그러세요? ◆ 김용남>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벌점이 나올 수 있는. ◆ 김근식> 그다음에 검사 직무 수행 평가에는 아주 확실한 이건 감점일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건 개망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의혹을 앞세워서 이른바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를 너무 좀 세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그 판결문에 보면 한동훈 당시 대표가 그걸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이에 대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한동훈의 주장에 반대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 박성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시 여당이 좀 우왕좌왕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경호 대표가 무죄라고 그래서 그 당시 원내대표실에 와 있었던 우리 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에 참가 안 한 건 정치적으로 두고두고 오해를 살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지 사법적 재단의 영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박성민 최고위원님. ◆ 박성민>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어쨌든 추 시장 쪽의 해명을 거의 다 받아줬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물론 확실한 통화 녹취나 이런 게 없는 이상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객관적 행위의 결과를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의원을 국회로 불러서 그러니까 이 계엄이 부당하다, 이 계엄은 정의롭지 않고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 대원칙이 서 있었으면 사실 의원들을 당장 국회로 다 불렀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세 차례 변경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원들 다수가 당사에 있었고, 그러니까 국회 밖으로 의원들을 빼냈고.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럼 어디 있었냐, 본인은 국회에 있었어요. ◇ 박성태> 원내대표실에. ◆ 박성민>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심지어 그때 계엄군이 국회로 밀려 들어오고 할 때도 본인은 그냥 멀뚱멀 거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녹취가 안 나왔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추경호 시장의 당시 행태를 옹호해 주기에는 너무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거죠. 왜 그럼 추경호 의원은 그때 당시에 왜 국회에 있었는가, 왜 본청에 있었는가. 왜 의원들은 다 당사로 보내놨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 박성태>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 ◆ 박성민> 해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판결을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비난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은 거죠. 비난받아 마땅하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잘못했죠, 명백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란의 공범이냐.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그 수준까지는 못 미친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법리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걸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박성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기사에 그 표현이 마음에 들던데 법리적으로는 법리의 형식으로는 맞는데 상식으로는 좀 맞지 않다. ◆ 김용남>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죠. 추경호라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냐. 정치적으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비난받아 마땅하죠. ◇ 박성태> 당시의 증거로 얘기하는 것은 11월 3일 11시 22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약 2분여 간 통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라라는 윤의 요구가 있을 거라는 추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 것 같아요. ◆ 김성열> 이게 계엄 해제 투표를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한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20년 구형을 한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끝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특검이 제시한 증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여 간의 통화, 녹취가 없어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녹취가 없는 2분여 간의 통화하고 의원총회의 장소를 국회 당사 다시 국회 다시 당사 이렇게 변경 공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한동훈 대표의 책의 내용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계엄 반대 이거 투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특검이 20년을 지금 구형을 한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날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은 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으로 이걸 가지고 묻는 것은 특검이 정말 무리한 기소를 했다, 이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1심 법원의 판단은 나왔고요. 당연히 2심, 3심까지 갈 걸로는 예상이 되고. 그러면 각 당의 여기에 대한 해석,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히 축하하는 분위기고 추경호 의원에게도 고생했다, 또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죄가 입증이 안 됐지 결백이 증명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 김근식> 사법적 처벌의 영역하고 정치적 비난의 영역은 분리돼야 되는 게 선진국의 사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도 과도했던 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고 이걸 추경 원내대표가 받아서 거기에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데, 아시잖아요. 과반수만 찬성하면 계엄 해제 됩니다. 민주당과 친여 성향 그 당시 친민주당 성향의 의석 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에 공수부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원내대표까지 가담해서 108명 동원해서 그걸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법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건 정말 그 특검의 과도한 저는 정치화라고 보고요. 우리 당은 이게 왜 우리 당에서 그 환호작약하냐면 민주당의 행태가 그랬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에 의해서 소환되고 기소만 된 것만으로도 내란몰이를 해 왔잖아요.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으로 기소가 돼서 진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우리 당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제발 이제는 우리 민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계엄을. ◆ 박성민> 이재명. ◆ 김근식> 이재명. 죄송합니다. MB를. ◇ 박성태> 그때 추억하시는 거예요? ◆ 김근식>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는 나라에 신경 쓰고 국정에 신경 쓸 일이지 24년 12월 3일 계엄을 다시 우려먹으면서 곰탕몰이 하는 거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남> 아니, 근데 이제 내란몰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보여준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는 내란 정당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주요 구성원 중에 일부가 무죄를 앞으로도 받고 지금 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 결의에 대부분의 국회의원 참석 안 했죠. 그리고 2024년 12월 7일 날 탄핵 소추안에 또 참여 안 했죠. 그리고 극히 일부만 참여해서 2024년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안은 겨우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수십 명씩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몰려가서 윤석열 수호 집회 했죠.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내란 정당이 맞죠. ◆ 김근식>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 김용남> 거 봐요. ◆ 김근식>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수많은 개혁파와 혁신파가 내년 전당대회에 당을 장악해서 그 내란 정당의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야만 내후년 총선에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당시 집권당이었고 용산에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우리 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다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나 한동훈 대표나 거기 18명인가 참석했던 내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우리 당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거지만 눈치를 본 것은 저희들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과를 드리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왔을 때 누가 봐도 이건 가서 자신 있으면 판사 앞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해서 무죄로 기각 받고 와라라고 했는데 단식하고 그러니까 백수십 명 되는 사람이 단식장에 가고 아이고 우리 당대표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때 합리적인 이야기한 사람들 쿠데타 세력이라고 다 자른 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반성해야 돼요. 왜 이렇게 눈치를 봅니까? ◆ 김용남> 그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부결표 많이 던진 거 아니에요? ◆ 김근식> 무슨 소리예요? ◆ 김용남> 그랬을 것 같은데. ◇ 박성태> 앞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로만으로도 과반이 됐기 때문에라는 게 이제 어제 1심 법원의 판단에도 나옵니다. 특검 측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를 통해서 내란을 도왔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다만 이제 당시 특전사가 국회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과반이 훌쩍 넘지만 용케 들어간 거지. ◆ 박성민> 시민들이 도와주셨죠. ◇ 박성태> 그렇죠. 그걸 당연하게 볼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는. ◆ 박성민> 그리고 저도 이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참 제가 어제 보고 황당했던 게 이제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다라는 게 이제 판결문에 적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실 산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 그 의원들도 들어왔어야 했느냐. 왜냐하면 이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줘야 했고 그리고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회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게 뭐 108석 제외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냥 결과론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논리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국회의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그 헌법적 책무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국민의힘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당사에 가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거기 다 누가 프리패스 시켜줘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담 넘어서 들어가고 어디 출구가 이제 뚫릴 것 같다 공유해서 들어가고 시민들이 올려주셔서 들어가고 다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지어 이제 당사로 가라라는 원내대표의 안내를 받고 거기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없이 표결 가능했으니까 문제없는 거 아니야라는 법원의 논리는 사실 처음부터 이거 봐주기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서 더 객관적이고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만 이런 108석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책무나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 김성열> 이거는 반박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법원에서 그 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참석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 내란 옹호냐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인 부담감을 생각해서 우리가 안 들어가도 이미 내란에 대해서 불법계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부담은 피하자라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법원은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법원이 이걸 어떻게 너희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 불법계엄 동조한 거야 해서 20년을 때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박성태> 부작위에 대해서 그런 맥락으로 판단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은 대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납니다. 법이랑 되게 멀리 사셨는데 김근식 교수님이 대법원이다, 대법관이다. 어떻게 선고를 하시겠습니까? ◆ 김근식> 당연히 내란 가담한 걸로 저는 확정 판결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 사건은 추경호 대표 사건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논리대로 이건 무죄가 난 거고요. 그러나 정치적 비난은 피할 수 없죠. 한덕수 총리는 명백히 행위에 가담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심, 2심에 지금 유죄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죄가 났다고 그래서 우리 윤어게인 분들 행여라도 오늘 한덕수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날 거라는 생각 접으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시고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인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 눈치 봤던 우리 당의 의원들, 또 지금 와서는 그 계엄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윤어게인 세력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김근식 의원님이 국민의 에서 공천을 받았으면 그런 얘기들을 훨씬 더. ◆ 김근식> 당연하죠. ◇ 박성태> 강하게 했을 텐데 최고위원. ◆ 김근식> 당을 다 쓸어엎었죠, 제가. ◇ 박성태> 안 되면서. ◆ 김근식> 최고위원도 안 되면서.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성민>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한 번씩 강조를 하고 그러세요, 마음 아프게. ◆ 김근식> 마음 아프지는 않아요. ◇ 박성태> 와신상담을 하셔야 하는데 상담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들이미는 겁니다. ◆ 김근식> 와신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와신만. ◇ 박성태> 이게 쓸개예요라고 자꾸. ◆ 박성민> 울지 마세요. ◇ 박성태>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저도 유죄 확정 판결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안이 전혀 다른 게 한덕수 당시 총리는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있던 회의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각 부처의 지시 사항이 하달됐는데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죠. 쪽지라고 표현하고 받은 사람도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온갖 거짓말이 많이 양산됐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각 부처가 해야 될 지시 사항이 하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당시 총리도 그 통로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제인가요? 그저께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 시스템인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유죄고 없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덕수 피고인의 경우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징역 15년 확정되겠죠. ◇ 박성태> 확정될 것이다. ◆ 박성민> 이분은 빼박이죠.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빼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몰랐다, 말렸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직접 문건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다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저는 한몸이었다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나는 아니다, 몰랐다 그리고 나는 말렸다, 반대했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드러난 진실, 특히 뭐 영상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사실 계엄 후에 보였던 행보도 좀 이해는 잘 안 됐죠. 그 뒤에 갑자기 한동훈 의원이랑 같이 막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같이 무슨 권력을 이양 받아서 권력 나눠먹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행태도 제가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보면 진짜 뻔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성열> 100% 동감하는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는 제가 보기에는 종범이 아니라 주범이죠. ◇ 박성태> 주범이요. ◆ 김성열> 한덕수 총리가 이 내란 불법계엄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범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주범입니까? 저는 국무총리로서 그 역할을 그 당시에 이런 불법계엄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도 이행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증거가 명확치 않았지만 이건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뻔뻔한 거는 자기가 이런 거에 책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무슨 한한 공동체제 뭐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사실상의 무혈 쿠데타 이런 거를 획책한 것만 가지고도 저는 이 사람 충분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민> 아니, 틈새 시장을 노린 거 아니에요, 사실상. ◆ 김성열> 그러니까 누가 자신한테 그런 권력을 줬냐고요. ◆ 박성민> 그러니까 말이에요. ◆ 김용남> 그때 같이 손 잡은 한동훈 지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2부에서 이야기하고요.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의 역사적인 결말을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봐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총리 했어요. 윤석열 때도 총리했어요.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권력의. ◇ 박성태> 최고 가까이에서. ◆ 김근식> 승승장구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결기와 의지와 역사의식과 민주주의 관이 없으면 이런 종말을 당하는 거예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네 분이 거의 대법관 비슷한 상식으로 유죄라고 하셨고. ◆ 박성민> 준 대법관. ◇ 박성태> 하여튼 뭐. ◆ 김성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난 걸로. ◇ 박성태> 4인 합의체에서 유죄로 된 걸로 하고 대부분 의견이 있으면 오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