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늘(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의 항소심 판결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어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입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기에,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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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까?
- 만약 당선된다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들은 대통령 임기 동안 멈출까?
1.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과 후보 자격 문제
파기환송 결정이란?
먼저, 오늘 나온 '파기환송 결정'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사 재판은 보통 1심, 2심(항소심), 3심(대법원)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주로 하급심 판결에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주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누가 선거에 나올 수 없는지(피선거권 제한)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확정 판결'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 특정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확정 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은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파기환송심'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 확정이 아니며,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과 그 이후의 재상고심을 통해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6월 3일 대선에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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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선된다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은 멈출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 등 형사 재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헌법 제8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 절차로 인해 국정 수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핵심 쟁점: '소추(訴追)'의 범위
문제는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소추'는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만 의미한다 (재판 계속 진행설): 이 견해는 '소추'를 검사가 법원에 형사 사건을 제기하는 행위, 즉 '기소'로 봅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재판까지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이 되어도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재판을 멈추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까지 포함한다 (재판 중단설): 다른 견해는 '소추'를 넓게 해석하여 재판 과정에서의 공소 유지 활동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고 방어해야 한다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생기므로, 이미 시작되었거나 앞으로 진행될 재판도 임기 동안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선례가 없습니다.
3. 과거 사례와 차이점
과거 대선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법적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재판 진행 중에 대선에 나왔지만 낙선했고, 2007년 이명박 후보는 대선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사례는 후보가 재판 중 낙선하거나, 혹은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된 경우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는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겪는 상황이 될 것이며, 과거 사례에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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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선에 미칠 정치적 파장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은 차기 대선 판세에 엄청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지지층 결집 vs. 반대층 총공세: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사법부 판단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결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 진영은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중도층의 선택: 선거 승패의 열쇠를 쥔 중도층 유권자들은 큰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국정 불안정 가능성, 대통령의 도덕성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후보' 이미지가 커지면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거 후 정국 불안정: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그의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극심한 법적,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정국 불안정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나온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은 차기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입니다. 법적으로는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후보 자격이 유지되지만, 정치적으로는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당선 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선거 이후의 정국 불안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직면한 어려운 과제를 보여줍니다. 법적인 판단과 정치적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자격, 국정 운영 능력,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